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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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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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산재보호법 명시사항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동 법상 업무상 질병에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이 추가됐다.(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제1항 3호)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따돌림,소문, 반성, 강요, 전가, 차별, 사적지시, 배제, 장기자랑, 태움, 감시 등 32가지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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