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 강화법률 시행 대비 사업자 안내사항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목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사업장 내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구현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정의무) 대상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자를 말한다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사업자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사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모두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기업.국가적 피해

개인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금전적 손해, 유괴등 각종범죄에 노출되며 특히 보이스피싱등의 피해가 많습니다.

기업

기업의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등의 불매운동 다수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등 기업경영자체에 커다란 악수가 될수 있습니다.

국가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T산업 수출에 타격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브랜드 실추 등 피해확산

주민번호 수집 금지 기본원칙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학[ 관리될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이상 교육에 하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 직책 담당업무의 내용 업무숙련도 등에 따라 교육내용도 각기 달라져야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행정안전부)

따라서 년 2회 이상 교육계획을 세워 실행 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반드시 서명을 받아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회당 교육시간은 특별히 정해진것이 없으므로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정할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고객의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누설할 경우 중벌에 처해지므로, 이러한 점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 71조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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